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국가별 현황/중국 (문단 편집) === 유권(有權) 경형(輕刑): 권력자에겐 형이 가볍다 === 피고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판결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재벌이나 고위층 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한국]] 이상으로 더욱 심각하다.[* 사실 몇몇 범죄자들이 이 말을 떠들거나 몇몇 군정 시절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서 그렇지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렇게까지 심한 나라도 아니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정계를 뒤흔들었던 [[사가와 규빈 사건]]에서 보듯이 권력자에게 사법의 칼날은 그다지 날카롭지 않다. 사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더라도 전 세계 공통이라고 해도 될 정도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탈세나 경제 관련 범죄에서 재벌총수나 정치인에 대한 형량은 일반 범죄에 대해 매우 낮은 편이고, 대부분 실형을 피해간다. 실형을 받은 기업인들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조기가석방되고 있으며 형기를 제대로 마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는 치밀한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으니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기본이 무기징역이고 중국 기준이라면 빼도박도 못하는 사형이었는데, 사형 2년 집행유예형을 받아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단속원 2명을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살해한 노점상은 항고 끝에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목격자들 말에 따르면, 뇌물 상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당하다가 저지른 정당방위에 가깝다고 한다. 물론 10여 명에게 구타당한다고 해서 살인에 이른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런 사건은 어떻게 보건 간에 정상 참작 사유가 명백하며, 사형은 지나친 처벌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아니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형까지는 가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어떻게 고의적인 계획 살인자는 사형 집행유예인데 정당방위에 가까운 살인이 사형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피고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여론이 매우 안 좋거나 본보기로 걸리면 처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유에 유해물질을 섞어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산루 우유 사장은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커서 사형을 피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어떤 공무원들은 부정이 들통나 고위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본보기용의 부패단속에 걸려 처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한화로 수천억~수조까지 해먹는 부패한 고위직들도 대부분 무기징역이 최고형이 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부패단속이 엄격해지면서 해외 선진국으로 도망간 부패범죄자들을 인도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이들에 대해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부패문제가 심각해지자 중하급공무원들 중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이 많았다. 이 당시는 일정액수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면 본보기성으로 무조건 사형이었다. 예를 들어 1991년에는 광저우 공항의 매표소 직원(공무원 신분)이었던 23살짜리 매표원인 류이핑[[https://baike.baidu.com/item/%E5%88%98%E4%BC%8A%E5%B9%B3/8124076?fr=aladdin|#]]이라는 여성은 55만위안[* 2010년대 후반 기준이면 55만 위안이 횡령금액 치고는 큰 수준은 아니기는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당시는 개혁개방 초기라서 1인당 GDP가 400달러 안팎이었다는 점이나 당대의 물가와 월급 수준을 감안하면 말단직원 단위에서 10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거액의 금액을 횡령했단 것을 알 수 있다.]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공개처형되었다. 1990년 신문발표를 보면, 300여명의 부패 공무원이 적발되어 처형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많이 부드러워져서, 일정액을 넘으면 사형에 처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만, 부패범죄에 관해서는 거지로 만들지언정 왠만해서는 사형까지는 가지 않는다. 예를들어 [[인민해방군]]의 한 부패장성인 [[구쥔산]] 중장은 거의 3~5조원에 가까운 돈을 착복했음에도 군사재판에서 사실상의 무기징역인 사형집행유예로 끝났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수사에 협조하여 여러 명의 공범을 불었기 때문에 [[사법거래]]로 사형을 면했다고 한다. 다만 아무리 장성급이라도 적국인 [[미국]] 및 [[대만]]과 내통하거나 간첩행위를 한 자는 [[총살형|사형에 처해진다]]. 2000년대에도 대만군에 매수되어 [[Su-27]]([[J-11]]) 정보를 넘긴 공군 장성 2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개혁개방 이후 고급장교의 월급이 민간에 비해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군 관련 부패범죄나 군고급장교들이 [[대만]]이나 [[미국]], 심지어 [[북한]]에 매수되어 고급정보를 넘기는 일이 많이 발생해서 중국 국방부도 고급장교 처우 개선에 노력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패사범에 대한 사형은 드물어졌으나, 2018년 3월 27일, 탄광업자들로부터 1,700억원을 뇌물로 받은 장중성 뤼량시 시장에게 2심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바로 집행하도록 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8/0200000000AKR20180328162800083.HTML|#]] 그리고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재산은 모두 압수된다던데, 사정당국이 파악한 총 재산은 1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